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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가진 위조지폐를 신고하면 내돈은 어떻게 될까? 본문

일반생활정보

내가가진 위조지폐를 신고하면 내돈은 어떻게 될까?

미이루우나아무 2020. 3. 26. 00:44

Q. 예를 들어 장사를하다가 5만원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이게 위조지폐다. 그래서 경찰에게 갔다줬는데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

 

간첩은 신고하면 따로 포상금도 주는데

위조지폐를 신고했는데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신고한 위조지폐만큼만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려받지 못한다'이다. 

 

 

 

--

제출한 위조지폐만큼 손해를 보게된다. 

결국 위조지폐를 구겨서 휴지통에 넣나 깨시민인척 경찰서에 갖다주는거나 똑같다

 

왜 보상을 안해주는 것일까?

 

사정은 딱하지만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위조지폐받으셨군요? 여기요 오만원이요"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개인이 대충 조잡하게 만들어서 

 

"ATM기에서 인출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장사하다 받았는데 위조지폐네요"

 

거짓 신고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상황이 일어날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외국에 경우도 똑같다. 

 

"다만" 위조지폐를 받은 즉시 신고를해서 범인은 잡을 경우엔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면 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그럼 이 위조지폐를 모른척하고 다른가게에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

 

법에는 알면서도 쓰면 범법행위지만 사실 이것도 처벌하기가 애매하다

개인이 알고썼는지 모르고 썻는지 구분이 모호하기때문이다. 

 

알고썼더라도 '어맛! 이거 위조지폔지 모르게 쓴거거든욧'이렇게 우기면

경찰도 딱히 할 수 잇는게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위조지폐는 폭탄돌리기 라고 볼 수 있다.

위조지폐인걸 알고도 쓰던지 아니면 쫄보라서 신고하게 되면 손해보는. 마지막에 걸린 사람만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